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2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1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조 2천억 원, 6.2% 증가했다.
총 90개 부담금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54개에서 1조 7천억 원 증가하고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등 31개에서 5천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주요 부담금별 증감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로 전년보다 1114억 원 늘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따라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도 1775억 원 더 걷혔다.
반면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관광객 감소로 카지노사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2020년보다 1838억 원 줄었다.
징수된 부담금의 85.4%인 18조 3천억 원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각각 2조 4천억 원(11.4%)과 7천억 원(3.2%)이 배분됐다.
한편, 연간 부담금 징수액은 2019년(-2.7%)과 2020년(-1.2%) 두 해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지난해는 2018년(4.1%) 이후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기재부는 "부담금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운용 평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