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고양시 제공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 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 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앞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주요 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원,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 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도 깎았다.
고양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90% 일괄 삭감했지만, 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를 전액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줄였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원을 삭감 없이 전액 편성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