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부에 지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두고 수능 난이도에 혼선을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난이도' 지침이 아닌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선 일부 실책은 있었지만 책임론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은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 수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서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교육 학원을 다녀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는 현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을 두고 최근 참모들에게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의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번 사안에 있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며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약 3시간 만에 공지를 내고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발언을 추가 소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 시작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 날인 16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과 이번 혼란이 발생한 '실책'으로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지만 즉각 바로 잡았고, 책임론은 앞서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부총리에 대한 경고나 책임론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