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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용인 반도체산단 신속조성 협력



경제정책

    환경부-국토부, 용인 반도체산단 신속조성 협력

    핵심요약

    정책협의회 발족, 28일 첫회의…인사교류 후속 조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들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경과,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공급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단행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이라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책사안에서 상호 이해 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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