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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책] 정당별 '기후위기 대응', '노동', '교육' 정책은?



종교

    [총선 정책] 정당별 '기후위기 대응', '노동', '교육' 정책은?



    [앵커]
    기독교계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교육' 에 관한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달별로 공약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전 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공통적으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 연간 50만원 상향과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추진 등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도 내세웠습니다.

    양당 모두 탄소 배출 저감이란 공동의 목표를 내세웠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녹생정의당은 탄소세 부과와 기후배당 도입 등을 내세우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생정의당은 또,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노동' 정책에선 근로시간에 관한 입장이 정당별로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일제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엔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4일 또는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공짜 노동을 근절할 것과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해소,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일제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갑질을 근절하고,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하는 등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역별·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이번 총선에선 교육 정책도 주목되는데,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 보장,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 서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초중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수혜 범위 확대와 대학 기숙사 확충, 천원의 아침밥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영유아학교 무상교육과 과밀학급해소 등을 제시했으며, 개혁신당은 초중학생 대상 수학 과목 수업 강화와 기초 교육의 과학 기술 비중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돌봄전담기구 신설과, 사회배려선발 등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를 공약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꼼꼼한 공약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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