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원도의회 앞에서 강원도교육청 전자칠판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시민단체로부터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온 강원도교육청 전자칠판 도입 사업 예산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강원도의회 예결위는 17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에서 강원도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 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했다.
전날 발표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전자칠판 사업 특정감사 결과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 안에서는 관련 예산안 심사 직전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압박 의구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해 본회의 전액 삭감 사유를 위반하고 감사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추진한 행정 절차의 문제점 △ 사업실시 이후 실재 전자칠판 조달 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재하는 특혜 의혹 △ 보급 이후 수업 현장의 만족도와 활용도 실태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예산삭감을 결정했다.
특혜의혹 등을 제기해 온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초·중·고·특수학급·유치원 총 498개교에 전자칠판 2020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다시 15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책협력관실의 월권 개입, 보급 대상 졸속 확대 등 수많은 의혹으로 작년 한 해 도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해왔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감사위 결과 발표 직후 "도 감사위로부터 전자칠판을 각 학교가 기관별 선호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수조달 물품 및 기타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달받았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전임 교육감 재임 시절부터 추진됐고 멀티미디어 강의 등 전자칠판의 다양한 교육활용도에 주목해 이어져 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 심사 예산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