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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사회가 소비성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특히 소비둔화의 구조적 원인은 은퇴 후 생활 유지 걱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6일 발표한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10여년간(2003년-2013년)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추세에 있고,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졌다.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가능기간은 늘지 않으니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예상한 대부분 연령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다는 것.
아울러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가 일반적인데, 한국은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로 ‘W자 형태’의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 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교육비 지출이 높았던 현 30-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 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따라서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 관점보다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은퇴시기 연장,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지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 및 채용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결국 사회안전망의 문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으로는 은퇴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이 담보되지 않는다. 큰 병이라도 걸리는 날이면 재산 다 까먹는다. 불안하다.
그러니 일자리 있을 때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해야 한다. 소비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소비성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지도 않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될 지 불안하다. 정부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킨다.
지금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때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유효수요도 창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고령층의 일자리도 마련해줘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야 수입이 늘고, 수입이 늘어야 소비도 늘지 않겠는가.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경제의 활력도 살아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