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안팎에 위치한 개인주택과 주차장. 이들 시설은 궁궐 돌담 등을 무단 사유화하고 있다. (사진=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실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이 정부의 부실 대응 탓에 '사유화 몸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덕궁 경내에 개인주택이 버젓이 지어져 있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주택은 2층 건물로, 돌담의 일부를 허물어 철문으로 개조하는 등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 의원은 이 집을 '궁궐을 정원 삼고 돌담을 담벼락 삼은 주택'으로 표현했다.
이 주택은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되다, 문화부 간부에게 팔리면서 사유지가 돼버렸다. 80년대 초 다시 집을 사들인 현재 거주자는 '길 건너편의 비싼 시세대로 보상해달라'며 정부의 매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궐밖에 있지만 돌담을 자기 집 담장으로 사유화한 주택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덕궁 서북문인 요금문 옆 민가는 시멘트를 발라 돌담과 궁궐문 영역을 사유화했다. 한 노인정도 돌담에 벽을 덧대 창고를 만들어 사용 중이다.
일부 주민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받자 "다들 돌담을 막고 덧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돌담길에 주차장을 만들어 자동차 매연에 의한 돌담 손상의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창덕궁은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문화재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서용교 의원은 "돌담에 붙은 사유지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법을 강구하고 거주자들과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