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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성지도서비스에 우리 군 시설 등 군사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6월 11일 '어스뷰어'로 시작된 구글의 위성지도서비스에 의해 우리 군의 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 현황은 물론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 10여년 넘게 전세계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 국군기무사령부 건물과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과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BestNocut_R]
김 의원은 "바레인은 2006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글어스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면서 "최소한 군사시설 등의 사진을 저해상도 또는 모자이크로 처리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