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13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병의원 운영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개 병원에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최모(38)씨 등 5개 병·의원 사무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개 병원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5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5개 병·의원 사무장은 각각 김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3억 3천30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서울 은평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도 인제군 등에 위치한 한의원 3곳과 치과의원 3곳이다.
이들 병원은 의사 8명, 한의사 3명, 간호사 7명을 비롯해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80여 병상을 갖춘 뒤 지난 8월까지 약 2년여 간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법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병의원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작성해 보고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또, 5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즉시 직권 폐쇄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