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경기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전매를 통해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다.
#2.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는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임메도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했다.
#3. 경기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의 경우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