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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새 선거제가 정의당 유리? 선관위안이면 21석"



정치 일반

    윤소하 "새 선거제가 정의당 유리? 선관위안이면 21석"

    한국당 집단퇴장, 원래 보이콧 전문 정당
    정의당이 2중대? 한국당은 자민당 2중대인가?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전혀 몰라
    바미당 진통, 국민지탄 이길 명분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의 연설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으셨어요.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이 이렇게 술렁거렸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 대표가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을 했는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 대표를 향해서 연거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일제히 퇴장을 했고요. 연설 시작 한 3분 만이죠, 의원님?

    ◆ 윤소하> 네.

    ◇ 김현정> 3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석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빈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연설을 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 대표는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1, 2위 하실 정도로 이 연설이 굉장히 지금 화제이고 논란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소하 대표님.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들 1명도 안 남고 다 나간 겁니까?

    ◆ 윤소하> 나중에 보니까 1명 남아가지고요. ‘한 분 계시네요?’ 하면서 거기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누가 계셨어요?

    ◆ 윤소하> 정유섭 의원이라고 정개특위 위원이요.

    ◇ 김현정> 정유섭 의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정유섭 의원이세요. 그저께 오셨어요. 그분은 남으셨어요?

    ◆ 윤소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하려고.

    ◇ 김현정> 정개특위 의원이시니까.

    ◆ 윤소하> 그리고 이미자 의원과 교대해서 나가고 다시, 1명씩은 있었어요.

    ◇ 김현정> 나가고 한 분 들어오시고. 좀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어요?

    ◆ 윤소하> 원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윤소하> 20대 국회에서 16번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당이라. 그리고 또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는 당이지만 설마 비교섭 단체이기는 하지만 대표 연설까지 보이콧할 줄은 생각 못 했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소리는 지르는 일들이야 자주 있지만 설마 싹 퇴장을 할 것까지는 예상 못 하셨어요. 윤소하 원내 대표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보세요? 불편하게 했다고 보세요?

    ◆ 윤소하> 공개적인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한 연설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리고 또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합동 의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설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제1 야당의 모습이 아니죠.

    ◇ 김현정> 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핵심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 윤소하> 일단 선거법 문제가 제일 컸고요. 특히 선거법에 관해서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교섭 단체가 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북미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위 미국의 강경 매파 그리고 아베 정부, 또 한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재를 뿌리는 모습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김현정> 그런 얘기도 하셨죠.

    ◆ 윤소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주휴 수당까지 폐지하는 것은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 임금을 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말 바꾸기.

    ◇ 김현정> 그게 제일 주효했고.

    ◆ 윤소하>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 계세요? 대답하세요’ 그러셨죠? 나경원 원내 대표 없었어요? 그 자리에.

    ◆ 윤소하> 다 데리고 나가던데요?

    ◇ 김현정>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어요?

    ◆ 윤소하> 있다가 막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해 가지고.

    ◇ 김현정> 그걸 다 보셨군요, 그 과정들을.

    ◆ 윤소하>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대고 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연설한다라는 마음으로 대했죠.

    ◇ 김현정> 한국당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새로운 선거법 합의안, 선거 제도 개혁안. 즉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렇게들 표현을 하던데요.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당은 정의당이더라.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에다가 항상 찬성표 던지는 민주당 2중대 아니냐? 결국 여당,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정의당 키워주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소하> 3일 전인가 나경원 대표가 아까 들었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요. 아니, 자유한국당에게 정의당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냐? 제가 이렇게 되물은 적은...

    ◇ 김현정> 우리가 그렇게 무섭냐 그러셨어요?

    ◆ 윤소하> 되물은 적이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정의당에 시선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증오에 가까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정의당을 대하는 것은 같은 정치를 하고 정당으로서 취할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중대 타령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옳은 소리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좀 듣기 싫어 하지만. 그러면 무조건 2중대, 3중대론으로 퉁치고 갑니다. 거기는 바른미래당도 평화당도 2중대, 3중대입니다.

    ◇ 김현정> 그런 소리 다 들은 적 있었죠.

    ◆ 윤소하>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개혁에 왜 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까지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단히 높이고 있는데.

    ◇ 김현정> 사실은 비판도 많이 했어요.

    ◆ 윤소하> 그러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별나라에서 온 당입니까? 아니면 이 앞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일본의 자민당 2중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 김현정> 일본 자민당 2중대냐? 이러면 한국당 분들 가만히 계시겠느냐?

    ◆ 윤소하>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 김현정> 뜻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 2중대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돌려보면 정의당이 한 10석으로 늘어나는 건 맞죠?

    ◆ 윤소하> 그렇죠. 그리고 이미 원래 선관위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권고했던 안이 300명 중 200:100(지역구:비례대표)이라는 중앙선관위안 그대로 했으면 저희들은 이미 21석으로 자체 원내 교섭 단체가 돼 있어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이 선거 개혁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이건 심지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쉽게 설명을 못 하고 컴퓨터로 돌리면 알아서 결과 알려준다라고 할 정도이니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권자들이 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아니, 유권자가 정확히 알아야 투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3개월 동안 정개특위에 구성도 위원도 내놓지 않고 이미 그렇게 합의는 해 놓고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 대표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국회 선거 제도를 결국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자체를 국회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새로운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말고 그전에 그냥 순수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도 잘 모르신다고요. 막 물어보세요, 자꾸?

    ◆ 윤소하> 요즘은 국민들도 거의 많이 연동형 비례 대표에 대해서 그 기본 뜻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보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은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대원칙과 그 갈래는 잡아놨지만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다시 중앙선관위로 넘깁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넘어오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좀 쉬워져요? 솔직히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 윤소하> 조금 이따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4당이 저는 마음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당만 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구나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 윤소하> 삐그덕거리고 있죠.

    ◇ 김현정> 어제 그냥 당이 깨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삐그덕거렸습니다.

    ◆ 윤소하> 깨지기는 힘들 겁니다.

    ◇ 김현정> 또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 윤소하> 실제 그 안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한편으로 선거제 중심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거제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일부 임명하는 방식이나 권한의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더 중심을 놓고 있는 그것이 양자가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 김현정> 섞여 있어요?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거제 때문만은 아닌.

    ◆ 윤소하> 그렇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10여 명 돼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25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한 25명인데 그중에 10여 명이 반대하면 이거 사실은 김관영 원내 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밀어붙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 윤소하> 물론 거기에서 지도부의 입장이,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을 떠나서 여야 4당, 특히 3당이 당 대표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 김현정> 손학규 대표.

    ◆ 윤소하>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정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게 정개특위의 몫이지 의총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사개특위의 부분에서 5분의 3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도부의 지도력이 관철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 김현정>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 윤소하> 네.

    ◇ 김현정> 그게 지금 해석이 다르네요. 어제 지상욱 의원 해석은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윤소하 원내 대표 얘기는 정개특위 위원 중의 3분의 2.

    ◆ 윤소하>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 원리고 김관영 원내 대표의 설명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가는 겁니까? 태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 윤소하> 저는 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반토막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준연동형이라고도 하는데도 이것을 통한 선거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아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입니다.’라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 윤소하> 약간의 이견을 낸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런 명분이 없죠, 우리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소하 원내 대표 지금 실시간 검색어 지금도 1위. 이런 걸로 유명해지시는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새로운 선거제 복잡한 거요. 그거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9시부터 유튜브로 댓꿀쇼 이어지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랑 재보궐 선거 이야기까지 조금 더 하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 윤소하> 네.

    ◇ 김현정> 윤 의원님,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윤소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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