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을 놓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기존 요구를 완화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보조금이 중국의 제조업 중흥책인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요소중 하나라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강경노선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거센 저항에 밀려 산업보조금 제도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라는 당초 요구가 후퇴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들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의 요구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대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국제조 2025는 불공정 정책을 넘어 기술패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여겨져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다.
한 소식통은 "합의문에 산업보조금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이 부분에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치른 뒤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양국의 협상타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