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 모습(사진=CBS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포항지진피해 지원안도 대거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자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민주당이 요구한 8개 사항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희망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헬기를 비롯한 산불진화장비 보강과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계획도 포함했다.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강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 70%→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 지원 등이다.
계획 대부분은 지난 10일 포항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당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추경이 반영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추경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 추경과 내년 4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며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