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민생·경제살리기 법안들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월 국회가 열려있지만 사실상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입법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택시법, 데이터3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등을 민생 관련 법안으로 꼽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토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많은 논의 끝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정리된 이른바 택시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에서도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은 "빅데이터법은 빅데이터 강국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다. 정부에서 지난 8월에 데이터 육성 발표했는데, 정무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 되고있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각 당 입장과 무관한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지 사안이 생길때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연계시키면 국회를 열 수가 없다"며 "과거에도 쟁점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나 입법에 대해서 합의할 수있는 건 처리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해 패스트트랙 논의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를 다시 열자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해 하시면서 왜 이런 법도 안 되냐고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열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해서 국회가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통령께선 여야 합의만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위한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한다고하면 국회 영원히 못 열 것"이라며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합의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합의될 수 있는 건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국회 정상화 시키고 빨리 필요한 입법이나 여러 현안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1,2월 국회는 본회의도 못 열고 마무리됐고 3월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만 겨우 통과시킨 상태다. 8일 열린 4월 국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