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조현병을 예전부터 앓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의 손질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랑 상의하지 않고 계속 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고가 난다"며 "국가가 돈을 들여서 안 씨와 같은 사람들이 좀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조현병 환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는 정책처럼 오랫동안 치료하고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관리할 인력과 환자들이 거주할 장소, 환자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면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고, 격리라고 할 때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며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 절차 필요 없이 치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멘탈 헬스 코트(Mental Health Court)'라고, 정신건강만 담당하는 법원이 있다"며 "이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조현병이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만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나 직장이 있었으면 방어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와 동떨어진 이방인이 되고 결국 괴물이 됐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제도적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건기관과 경찰의 업무 분담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