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사진=자료사진)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5.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다수 농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기 완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기준 측량‧미진행 농가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해 측량·미진행 농가도 조속히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위반사항 해소를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협조해 위반사항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각 지자체장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