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통상 백서'에서는 보호주의 확대가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판 '통상 백서'를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백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이 늘고 있어 "경제활동의 정체로 연결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지역 중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제한 건수는 2017년에는 월평균 3건이었지만 2018년 5~10월에는 8건으로 늘었다.
수입제한 대상이 된 품목의 누적 금액은 2017년 10월~2018년 5월 740억 달러에서 2018년 5~10월에는 4천810억 달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