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2010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을 차단당했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했던 말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몇가지를 인용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전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는 발언과 "중일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이 조치가 구체적으로 일본만을 겨냥한다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칙을 만드는 노력을 이끌 것이다. 적용되야하는 규정 중 하나는 WTO의 규정"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첫번째 발언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 말이다.
나머지 3가지 발언은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을 차단당하자 일본 측이 중국을 향해 건넨 발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는 위의 진술에 100% 동의해야 한다"며 "인용한 문장들에 들어있는 자유무역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은 웅변적으로 원칙을 어기면 세계의 가치 사슬이 무너질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제품의 필수소재로 여겨지는 희토류 수출 차단은 일본에게 치명타로 여겨졌지만, 당시 일본은 수입선 및 생산시설 다변화와 WTO 제소 등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또 지난 2014년 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비경제적 요인에 따른 갈등이 경제적 보복으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며 "그것이 한미일이 지역 내 수많은 도전들에 대응해 연대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이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델, 소니 등의 기업과 전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토류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이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전세계와 약속한 것처럼 일본이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은 세계 17위고 일본은 36위다.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읽축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창의적인 곳에 활용돼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당시 조슈 번과 사쓰마 번처럼 협력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비춰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나카소네 전 총리, 후쿠다 전 총리 등 한일 관계 진전에 힘썼던 전직 총리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