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
◇ 정관용>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이 2개 특위 가운데 한 곳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는데 그 고민이 끝났네요.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사개특위가 아닌 정개특위를 맡게 된 배경은요?
◆ 홍영표> 둘 다 중요한데요. 어차피 또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선거법 문제로 아마 여러 가지 앞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고민을 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기로 했고. 그러나 사개특위하고도 이제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고민을 오래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안 맡으면 우리 사개특위 공수처 협조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 홍영표> 아무튼 야당은 아무래도 사실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정개특위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맡으셨고 이제 좀 쉬겠다 하셔서 정개특위 위원장 처음에는 거절하셨다면서요?
◆ 홍영표> 아무래도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진통을 겪었고. 사실 지금 선거법을 포함해서 공수처법과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사법개혁 문제도 사실 저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합의 도출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저로서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 4당 공조로 만들어낸 책임을 져라 마지막까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가 활동시한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저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도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도 10년,20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저는 2~3일 안에라도 얼마든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간에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년이 걸리면 합의가 되고 일주일이면 안 되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지역구 225에 비례대표 75, 연동형비례대표 50%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 아예 없애고 지역구로만 270 이거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 홍영표> 자유한국당이 그런 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 한 번도 선거법을 개정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 홍영표> 그냥 현행대로 하자. 이런 입장을 가져왔고요. 이제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270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지금 선거법안이 상정돼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정치개혁에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정말 의지가 없고 현행대로 하자고 그동안 의지를, 입장을 보여왔다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막판에 270 플러스 제로안을 낸 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거 같아요. 225 플러스 제로와 270 플러스 제로의 딱 산술 평균을 하면 지금 기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제도로 가기 위해 이런 안을 낸 거 아닐까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영표>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선거법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리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건 분명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현실 인식을 이제는 제대로 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술 평균해 가지고 기존 제도로 그냥 결론 내린 일은 없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만약에 전격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홍영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 정관용> 국회법 절차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영표> 제가 오늘 또 임명받아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노력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어제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의장도 개헌 얘기를 꺼낸 바가 있고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어렵사리 만났는데 그 자리에 또 몇몇 대표가 개헌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권력 구조 문제를.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식의 선거제도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권력 분산형 개헌 원포인트 이것도 의제가 됩니까?
◆ 홍영표> 사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 개헌안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권력구조. 또 그런 개헌의 모습과는 너무 야당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좌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의는 지금 와서 그것까지 같이 하자 이러는 것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법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또 내년 총선을 지나면서 국민적인 동의하에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선 선거법, 후 개헌논의 가능. 이거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맡게 되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