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전용기 (민주당 의원)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여러분 뉴스닥이 돌아왔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잠시 쉬었어요. 잠시 쉬었던 코너인데 휴점 코너가 다시 개점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진영을 꾸려봤는데요. 두 분 소개하죠. 국민의힘의 김종혁 조직부총장 그리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전용기> 반갑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가져오신 한 주간의 상한가, 하한가. 우선 국민의힘 김종혁 조직부총장 뭐 골라오셨어요?
◆ 김종혁> 저는 찐명 추대, 오만 민주당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로 오만 민주당 골라오셨어요. 잠시만요.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저는 채 상병 특검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하한가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채 상병 특검에 또 거부권 행사하나, 윤 대통령 하한가.
◆ 전용기> 맞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먼저 김종혁 부총장께서 골라 오신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죠. 찐명 추대, 오만 민주당 이건 무슨 얘기하신 건가요?
◆ 김종혁> 그런데 저는 기자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면서 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사는 한 번은 희극으로 또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찐명 그룹들이 득세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러다가 망가졌는데 우리도 친윤, 찐윤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저기도 비슷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왜 투표 결과는 발표를 안 하지. 경쟁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장일치가 됐나?
◇ 김현정> 원내대표 경선.
◆ 김종혁> 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에 가까웠나. 그래서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취재 좀 해서 과연 몇 분이나 거기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 김현정> 전 의원님 아세요?
◆ 전용기> 모르죠, 당연히. 저희도 발표는 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원래 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 김종혁> 그런데 경쟁자가 있으면 사실은 그 경쟁자에 대한 예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사람은 100표 받고 한 사람은 20표 받으면 상처가 클 테니까 안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독 출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기사를 보면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나. 아니면 그냥 박수치고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 하셨어요?
◆ 전용기> 그러니까 충분히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서요. 직접 올라가서 한 표, 한 표 다 투표를 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투표했습니까? 김종혁 부총장께서는 그럼 어떤 상황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제가 그냥 약간 풍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전용기> 걱정해 주시는 거죠.
◆ 김종혁> 하는 건데 그럴 정도로 이게 19년 만에 원내대표를, 그때는 그때 천정배 원내대표가 물러가게 되니까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우리 더 이상 갈등하는 모습 보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했던 거지만.
◇ 김현정> 그게 19년 전 일인가요?
◆ 김종혁>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도 완전히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그 색채를 강화해 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드는 느낌은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듯이 가장 상한가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 김현정> 지금이 제일 위험한 그때로 보였다?
◆ 김종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한 이야기 한번 직접 듣고 올까요? 소감.
★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거부권 행사했던 모든 법안 다시 발의해서 의결하겠다는 거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걸 거듭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까?
◆ 김종혁> 원래 우리가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쪽은 법사위를 야당 혹은 반대당이 가져오도록 그게 수십 년 된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21대 때 180석을 얻은 다음에 다 한꺼번에 다 가져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후반기에는 그러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수당을 차지하니까 과거의 어떤 모든 관례들을 다 깨고 우리가 의장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법사위에 이어서 운영위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러러면 18개 다 가져가시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협의의 내용을 합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느끼기에도 너무 국회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일도 못하는 상황, 너무 답답하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적으로 남발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판해라라고 해서 윤석열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서도 먹혀들었고 그 심부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당연히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사실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공격적인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까지 맞서 싸운 박찬대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가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잘나갈 때 위험하다. 저희는 잘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이 더 위기 상태고 대신에 이 상황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군가. 조금 더 전투적인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박찬대 후보라고 생각해서 단독 후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봐서 더 똘똘 뭉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혁>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요?
◆ 전용기> 위기 상황이죠. 총선은 이겼지만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너무나도 거대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세게 밀어붙여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 김종혁>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드리자면 국정은 특검만 국정은 아니거든요. 21대 상반기에 초반기에 민주당에서 상임위 다 가져가셨었잖아요. 그때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때 임대차보호법 내지는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리는 거 그렇게 국회 완전히 장악하시고 상임위 다 가져가셨지만 그때 일을 잘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들의 삶이 편해졌다라는 평가받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를 안 가져가서 상임위를 다 국회 다수당이 못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권 때문에 혹은 반대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것은 이미 21대 초반기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다수당이 모두 상임위를 가져가겠다,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되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차라리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 김종혁>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상임위, 아니, 제 입장이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이건 당의 입장이 아니고 평론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계속 서로 공방을 벌이느니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은 다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 때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우리 야당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 김현정> 이랬다 저랬다 한다.
◆ 김종혁> 이랬다 저랬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죠.
◆ 전용기> 그러니까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때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서 일 잘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장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이었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18개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들은 상호 견제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폭주를 하니까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서로 견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언제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왜 갖고 가냐. 국회에서 일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합의제로 요구를 하다 보니 일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 국회법이라도 바꿔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제가 있는 것이고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무리 17개의 상임위에서 많은 법을 통과해 오더라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해버리고 법사위원회에서 회의 자체에 상정을 안 해버리면 아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패스트트랙 통과시켜야 되고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국민의힘에서 18개 다 가져가라,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면 받을 생각 있으세요?
◆ 전용기> 그것은 원내대표께서 그 상황적 측면을 좀 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호 견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임위 배분은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김종혁> 삼권분립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어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수당이 됐는데 처분적 법률안을 강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법률안을 만들면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제재나 절차, 이런 것들을 건너뛰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론 인터뷰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삼권분립에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 무조건 그건 다 관철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론 보도 인터뷰 나온 것만을 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 전용기> 이게 그냥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다고 다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날 더 화제가 된 건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는데요. 투표장에 참석을 해서 의원들 앞에서 한 12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죠. 그중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그날 이 발언을 의원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전용기>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중간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사실 초선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님들이 웬만하면 좀 참으라고 하더라. 초선은 배워야 된다 하더라라는 조언을.
◇ 김현정> 이재명 대표한테?
◆ 전용기> 아니요, 다른 초선들한테.
◇ 김현정> 다른 초선들한테.
◆ 전용기> 그런 조언들을 해주다 보니 초선들이 그런 개혁적인 발언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아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초선 의원님들한테 이제는 그런 선배들 눈치 보지 말고 바른 말 있으면 해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오히려 당론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었어요?
◆ 전용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라라는 이야기로 다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조금 언론 해석하고 약간 현장에서 들으신 분하고 좀 달리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김종혁 부총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저는 김현정 앵커가 들은 것처럼 들었습니다.
◇ 김현정> 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느낀 해석과 언론의 해석과 또 여당의 해석이 좀 다르네요.
◆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불체포 특권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그 혼란들 그리고 본인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또 번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저 얘기가 도대체 뭘까. 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초선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라. 그런데 당론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얘기인지 당론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 결정됐는데 왜 거기에 반발을 하느냐,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당론이 됐든 뭐가 됐든 젊은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반발해라라는 것처럼 들렸다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는 안 들려요.
◆ 전용기> 그러니까 반발을 해라라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사실 민주당 의총 내에서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격론까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당론이 결정 난 이후에 불만은 나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되 내부적인 목소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찐명 강성 원내대표가 됐다. 또 국회의장도 지금 명심 경쟁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친명 일색으로 너무 단일대오로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같은 건 없어요?
◆ 전용기>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친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심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도 스타일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의장이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굳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해서 단일대오를 꾸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다, 그렇게 봐달라.
◆ 전용기> 그렇습니다.
◆ 김종혁>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의회에서 경쟁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기 때문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하는 거, 행정부에 대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냥 대통령, 여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래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별로 이렇게 의회주의를 위해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용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결정권 없는 카운터 파트너로 보인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당이.
◆ 전용기> 그렇죠. 여당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국민의 여론까지도 듣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저희가 의회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고 의회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토론만 봐도 22대 국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이게 냉랭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뜨겁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훈훈한 협치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22대 국회도. 아마 전용기 의원이 골라 오신 키워드를 듣고 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하한가로 채 상병 특검 거부하는 윤 대통령 하한가 주셨어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미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하셨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홍철호 수석 발언 듣고 그러신 건가요? 잠깐 듣고 올까요? 홍철호 정무수석의 금요일 발언입니다.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 김현정>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의 라디오 발언 듣고 오셨어요. 나쁜 선례가 된다고 대통령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는 거부권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전용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게 나쁜 선례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총선의 결과 지표까지 받아봤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한가 치기 딱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 김현정> 하한가 치기 딱 좋은 상태가 됐다.
◆ 전용기> 사실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정쟁적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만 밝혀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적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한가 안 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 김종혁>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대통령과. 그러면서 협치를 하자,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들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동일한 날 갑작스럽게 채 상병 특검법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당이 총동원돼서 전 국회의장, 현직과 전직 국회의원장의 개XX, 무슨무슨 놈, 이런 육두문자까지를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해서 저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그 의원은 바로 사퇴해야 돼요. 어떻게 국회의장한테 국민이, 국회에서 뽑은 국회의장한테 그런 식의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물론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 불이 꺼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발언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 김종혁> 대개의 경우 마이크 사고 여러 군데 나고 대통령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해서 갑작스럽게 올린 거예요. 제가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궁지에 몰아놓고 너를 공격을 해서 너를 망신을 주겠다, 이런 어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뭐냐. 왜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해놓고 협치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쳤느냐.
◇ 김현정> 일단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 내용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내용상은 두 번째인데 하나는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특검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돼 있는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앞으로, 모든 민주당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고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해서 다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똑바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해병대 전우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립적인 자세에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들을 하게 된 것이고 국민의 60% 이상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밝히고 가야 된다.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공수처 수사가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국회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실 발족을 해놨는데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사가 미진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22대 국회가 공수처에다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공수처보다는 특검이라도 임명해서 빠르게 수사를 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이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 이탈하면 재의결이 되고 22대 국회에서는 8명 이탈하면 이게 재의결이 되더라고요. 통과가 되더라고요. 김종혁 부총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탈 가능성.
◆ 김종혁> 언제요? 그게 22대…
◇ 김현정> 21대든 22대든.
◆ 김종혁> 21대에서 17명이 이탈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보면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이냐. 이게 진짜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궁지로 몰아들기 위한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의원들이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거 같아요.
◇ 김현정> 일단 절차적으로 용납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안철수 의원이 그랬듯이.
◆ 김종혁>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22대로 가면 그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대에 가면 공수처 수사도 어느 정도 그게 나올 것이고 경찰 수사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망 사건에 대한 건 너무나 많은 목격자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 후에 조사 과정에서.
◆ 김종혁> 나중에 그 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 아까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꼭 박정훈 대령을 무슨 항명죄로 수사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이걸 이런 식으로 사단장까지 책임을 공동정범으로 물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휘를 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없는데 지난 7월 이후에 공수처가 이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럼 저는 마땅히 공수처가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시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끌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못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끈 걸 보니까 공수처 못 믿을 기관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 김종혁>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연동시켜갖고 통과시킨 법안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국가기관 중에 믿을 게 뭐 있어요? 검찰은 이래서 못 믿고 경찰은 저래서 못 믿고 공수처는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럼 국회, 우리가 다수당인 국회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 전용기> 그러니까 공수처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상황적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게 예산도 굉장히 작고 인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 김현정> 이 질문 하나만 끝으로 드릴게요. 전용기 의원님. 아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 얘기만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그건 다른 나라 사고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특검이 왜 필요하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권력자의 개입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의심될 때는 특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권력자의 개입이 굉장히 심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내용들이 워낙 굵직굵직해서 오래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네요. 뉴스닥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혁 조직부총장, 그리고 전용기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