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호텔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면서도 다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한미동맹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현재의 한반도나 동북아를 둘러싼 상황에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완성되고 평화협정에 서명이 이뤄지는 순간이 왔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구도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동맹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을 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새 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기존 아시아 전략은 한미일 3국 협력이었고, 이 덕분에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략적 균형을 지킬 수 있었던 면도 있다"면서 "이제 그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을 막을 수 있는 백본(backbone, 중추)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겠냐는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장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하는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실제로 미국은 오바마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한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 쪽으로 경사돼 있다고 인식했다"며 "그 결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에서 빠진 것이고, 그런 줄기 속에서 GSOMIA 폐기로 이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도 "강대국은 보통 자신의 요구 사항이 거절되면 대응을 하는데, 미국도 곧장 공세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등의 문제에 이것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안보란 것은 5%나 1~2%의 요인이라도 현실화가 되지 않게 막는 것인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저해되면) 가장 아픈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당장의 영향보다는 차후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이 맡는 역할과 함께, 기존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점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미중간 갈등의 전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은 한반도 상황을 변하게 만들 것이다"며 "다만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그러한 변화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