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립현충원 참배로 대여(對與) 투쟁을 시작했지만, 첫 행보부터 전략적 실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오후 약 3시간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장외투쟁을 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저녁까지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다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반대 여론을 모아 원내 대응 수립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장외투쟁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큰 상황에서 야당이 향후 쓸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사태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은 상대적으로 현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업고 강행했다는 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엔 자녀 입시특혜와 사모펀드, 집안 사학재단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례적으로 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YTN 의뢰,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비율은 52.4%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비율은 39.5%에 불과,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약 1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제1야당 한국당 입장에선 반대 여론을 수렴 후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기 수월한 상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곧장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 자체가 전략적인 패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분오열(四分五裂)한 보수진영의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 사태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위치한 바른미래당, 오른쪽에 있는 우리공화당 및 태극기 세력과 함께 '반(反)문재인' 공동전선을 형성해 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통합전선을 이끌기 위해선 원내에서부터 신중하게 보수진영 내의 공통점을 찾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외투쟁의 첫 행선지로 현충원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초 첫 장외투쟁 장소로 청와대 앞 분수대를 고려했지만, 의총 논의 결과 현충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지도부 교체나 정부 출범 등 새로운 조직을 꾸린 후, 심기일전 차원에서 현충원을 방문했던 관행에 비춰보면 '조국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배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지도부급 인사가 나서서 단식 또는 천막투쟁을 통한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당내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솔직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선 치고 나가서 단식 투쟁이든 천막 투쟁이든 뭔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그냥 장외에서 하는 피켓 시위로는 파급이 약하다"고 말했다.
당내 한 관계자도 "검찰이 쥐고 흔드는 판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현충원 방문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장외로 돌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은 지도부 중 누군가 한 명이 치고 나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지도부의 미지근한 대응 때문에 매번 대여 투쟁의 호재를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일환으로 읽힌다. 전임 지도부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약 9일 간의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얻어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단식중인 김성태 의원을 찾은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사진=자료사진 / 윤창원 기자)
야권에서 거론되는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도입 등도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까지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수단에 대해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과 공조 없이 추진이 힘들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7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에 최소한 14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정당별 의석수는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대안정치연대 10명 등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선 평화당 또는 대안정치연대의 도움이 필수인 셈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또한 각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10명 이상 서명 등으로 발의 조건이 높진 않지만 사실상 여당과 협상을 통해 범위와 기간, 증인 채택 등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맞설 모든 카드를 거론하면서도 가장 합의점을 찾기 쉬운 해임건의안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야당들이 해임건의안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특검이나 국조로는 아예 나갈 수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의원들 설득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