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사진=환경부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부동의'로 백지화 하면서 찬반측은 각각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선 강원 양양군은 강력 반발했고, 줄곧 백지화를 주장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환경부는 16일 "검토결과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오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이는 직무유기로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한다"며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환경부 최종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선희 기자)
반대로 환경·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김안나 사무국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역민과 환경이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양양시민단체 김동일 대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운행일수, 경관의 경쟁력, 설계 취약성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던 만큼 마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결정하는 모든 건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소송에 돌입하면 나라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통보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 된 부분에 대해 양양군은 오히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김철래 단장은 "정치쟁점화는 오히려 김은경 전 장관이 오색케이블카를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며 "최종결정을 앞두고 정당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닌, 그저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종교·시민단체와 속초경실련은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에 정치가 개입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 목소리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최종결정이 나기 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직접 만난 부분에 대해 "사실상 환경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018년 7월 '오색케이블카 노선 4~5번 지주 사이'에서 촬영한 산양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한편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강원 고성군은 환경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일단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양양군은 케이블카 관련 전담과까지 만들어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만큼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부동의' 결정이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다"며 "나머지 케이블카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군 관계자는 "일단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구역이 아닌데다, 케이블카 설치 길이도 2km가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최소화해서 여러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고성군은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