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3일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이 열린 강원도 강릉에서 양 지역의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병원 건립 등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과 토양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