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4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교육위원회, 사모펀드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복지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으며 '초기 치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 與는 나경원 딸, 野는 조국 딸 정조준교육위 국감은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는 대리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을 요청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딸의 성신여대 진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교육위에서는 2일에도 서영교·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의 학술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한국당도 조 장관의 딸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조국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휴학했음에도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인 조국 교수와 어머니 정경심 교수, 두 교수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를 상대로 조국 피의자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를 요청한 공문 전체를 달라"고 했다.
◇ 野 조국 질의 쏟아지자, 은성수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무위는 조 장관과 그 가족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놓고 끝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직접 투자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불과하고, 3억 원 출자약정 등은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민주당 "조국 장관의 부인이 투자운용사의 실소유자라거나 투자운영에 간섭했다는 건 의혹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3억 원 출자는 약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 장관을 감싸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차원의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를 포함해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서 당연히 조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단이 없다"며 "WFM 주가 조작에 한해서는 거래소에서 금융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 '국회 무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정경심씨 동생 집에서 WFM 주식 실물이 집에서 발견돼 탈법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보느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정무위) 위원들이 나설때가 아니냐고 묻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알아야겠습니까?' 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몰랐던 것도 문제고 질의하는 중간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이해하려 해도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저도 듣기에 거북하기는 했다"고 지적했다.
◇ 약사 출신 김승희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국민들, 文 기억력 걱정"국회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 추진 문제를 비판하면서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고 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치매 환자에 비유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동민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고 쏘아붙였다.
또 "대통령을 인신공격하고 치매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감과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사과 요구에도 "치매환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며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가 심히 못마땅하다"며 역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과와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날조성 발언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을 겪고 말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정쟁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김 의원의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복지위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