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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韓日 외교당국간 협의채널 강화될 듯, 징용갈등 해법은?

    • 2019-10-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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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회담에서도 아베는 "국가간 약속 지켜야"
    日 언론들 "강제징용 평행선"…이른 시일 내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돼 온 양국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리회담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간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결과 브리핑을 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총리는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총리는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외교당국간 대화 채널이 공식화될지가 주목된다.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국장급 인사가 한달에 한 번 정도 양국을 오가며 대화의 끈을 이어 왔는데, 이 빈도를 늘리거나 협의 기구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도 회담 뒤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총리간에 대화가 오갈 정도면 공식화 된 것"이라며 "이틀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에 비하면 희망이 조금 더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측이 당국간 협의를 강화하더라도 강제징용 판결, 수출규제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장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는다며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내린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국제법 위반' 발언에 대해 "그건 양측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측에 제시한 이른바 '1+1안'(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기본 축으로, 몇 가지 수정안을 갖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간극이 조금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 그 간극이 크다"고 말해 양국간 협의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강 장관은 "수정안이라고 하기엔 설익은 상황"이라면서도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1+알파'라든지 이런 게 오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달라"며 "많은 것을 궁리하고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정부의 여러 '수정안'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인 채 한국 정부가 알아서 새로운 해법을 갖고 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총리 회담 이후 외교 당국간 협의에서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압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가 이르면 올해 말 현실화될 경우 한일관계는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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