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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한일갈등, 피 한방울 흘리지 말고 살 1파운드 도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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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외교부 당국자 "한일갈등, 피 한방울 흘리지 말고 살 1파운드 도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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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법원 판결 존중' vs 日 '청구권협정 지키라'는 두 원칙의 충돌… 강제징용 먼저 풀어야 …日의 '국제법 위반' 프레임 겨냥 '청구권협정 존중해왔다'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전날의 한일 총리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공식적 외교 채널 중심으로 해 나간다는 걸 총리 레벨에서 재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간 소통'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일본의 '약속을 안지키는 한국'이라는 프레임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안쓰던 용어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청구권협정을 지키라는게 일본의 출발점인 것처럼 사법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출발점"이라며 "두 원칙속에서 머리를 싸매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판결 문제를 둘러싼 접점 찾기의 어려움에 대해 '피 한방울 흘리지 말고 살 1파운드를 도려내라'는 '베니스의 상인'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인제공이 무역보복 조치이니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종료결정을)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일본대로 보복조치를 풀려면 징용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이른바 '1+1+알파'에서 알파는 한 가지라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걸로 할거냐 말거냐, 이런 상황까지는 못 갔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밝힌 '일본측 제안'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인해보면 아니라는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재돼 있다"며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수렴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포기하고 사과를 받자는 일부 민간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는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제 3자나 국가가 배상 필요없다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 확정판결받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 등이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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