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6일 최근 상호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도쿄(東京)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7월 12일 실무급 회의와 달리 경산성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놓았다.
일본 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이들을 맞이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7차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경산성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한 번 더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실무진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회의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24∼25일 중국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양측은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