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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사의'…추미애 장관 임명 후 처음



법조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사의'…추미애 장관 임명 후 처음

    추미애 장관 임명일인 지난 2일 법무부에 사의 표명
    검찰 '인사' 임박…박 원장 이후 추가 사직 규모 관심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원장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장관이 임명된 전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첫 사의 표명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원장과 관련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사의 표명과 같은 개인 사정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자신과 손발을 맞출 개혁 작업에 나설 인물을 발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진행 중인 일부 수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박 원장 사직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추가 사의 표명 규모도 관심사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직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추 장관의 인사 카드는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규모가 커질 경우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뜻을 함께 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사직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편 박 원장은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해 검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법무부에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음주운전 사범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으며 2018년에 사법연수원 21기 동기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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