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한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좀더 강력한 지원대책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셈이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를 예산재구성의 근거규정으로 봤다. '경정예산'에 초점을 맞춰 기존 예산 내용을 변경해 제대로 쓰자는 주장이다.
또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기재부 측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꺼내든 조항이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의료보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1천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며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4·15 총선과 관련 "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며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났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이라며 "돈 내고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단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TV 토론회 제안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TV토론이 요청 있으면 기꺼이 응할 용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통합당 합류 전 공천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해선 "공천은 끝난 상황이고 내일 모레부터 선거운동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통합당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선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생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대로 가동 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볼 것인가 그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3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원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