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시행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 불만을 불러왔다는 문제 제기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26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철저한 성과와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신 의원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시작 당시 기대와는 달리 사업 중반으로 가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등 용두사미로 추락된 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계획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게 지급됐고 직원의 실수로 환수조치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경신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주시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전국 최초'의 타이틀은 확보했으나 절대적인 사전검토 시간조차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공평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선정기준은 접수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갈팡질팡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반발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경신 의원의 판단이다.
그 결과 전주시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고도 말했다.
이경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저한 성과와 원인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