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종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독특한 이력은 그가 서울 중심지이자 고층 빌딩이 즐비한 종로구를 왜 자연친화적으로 바꾸려하는지 이해하는 가늠자가 된다. 세칭 '공돌이'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1983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건축사사무소를 차려 운영한다. 공무원 경험과 건축사라는 이력은 도시와 사람, 환경이라는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레 지역사회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된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 종로구청장으로 첫 취임한 그는 내리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종로구 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대한 도심의 미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문화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복지·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집중했다.
건축사라는 이력에도 그는 화려한 빌딩숲이나 웅장한 규모의 시설을 짓기보다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기후변화대응' 문제 등에 천착하며 '도시와 자연의 창의적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민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민선5·6·7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06년 출마 했다가 낙선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공약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꾸준히 해왔던 것 같다. 도시를 관리 할 때 구민들의 건강처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 종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데, 교육은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꾸준히 풀어왔고 민선7기 2년차가 되니 그동안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다.
도심은 특히 도로 미세먼지가 많은데 서울 수도권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종로구로 꼽혔다. 그간 물청소, 먼지 없는 옥상, 도시농업, 나무심기 캠페인, 매연 단속,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해왔다. 우리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다. 작년 정부기관, 시·구 공동협력 사업, 대외 공모사업에서 188건을 수상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25억원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부문 대통령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3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행정서비스 품질조사(KS-SQI) 평가 1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등급(SA) 획득,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2위에 오르는 등 최우수 지방정부로서의 기록들을 남겼다. 이 결과는 종로구 주민들의 성원과 종로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며 뛰어준 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CBS노컷뉴스와 민선7기 취임2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사진=종로구 제공)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앞으로는 더 천천히, 서서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중앙정부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모든 소비가 성장해야 경제도 살아나겠지만 방식 역시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빨리빨리 성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늦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화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에 맞는 행정체제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 있지만 물질만으로 그 이상 행복해지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에 와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적게 갖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 더 행복해지는 '소확행'과 같은 삶이 주목을 받으리라 본다.
비대면과 소그룹화가 가속화되고 행정 서비스도 그에 맞게 변하면 수 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체육관이나 커다란 건물을 짓는 등 규모의 경제, 양적성장만 강조하던 분위기도 더 이상 각광받기 힘들어질 것이다. 일례로 학교 교실에서 소그룹화가 진행되고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수요만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효율성과 비용 문제, 속도로만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지방자치가 주민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코로나 이전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더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민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국가들도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고, 중앙정부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저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치분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이 입증 되어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큰일에는 필요할 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작은 주민의 삶을 챙기는 일들은 지방에 주고 융통성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조정할 수 있다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에 맞춰 매우 다양하고 특색에 맞게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나라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취임2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 종로는 현대와 전통이 교차하는 독특한 지대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는 등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 종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보다 더 강화된 대응 조치로 도심 대규모 확산 차단에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집중 방역,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불특정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일대 시위 금지통고하는 등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소상공인 지방세를 지원하했다. 또한 34억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차 추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는 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다.
- 종로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 꼽힌다. 도심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에 차별화 필요해보인다= 종로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의 정체성 확립하는 것이 종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복, 한옥, 한식, 한글 등과 같이 한국적인 것을 지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민들의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한복을 입고 식당 방문시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한복음식점 운영, 오래된 한복을 개량해주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곱다, 한복체험관'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한복을 입고 한복입기 캠페인, 정숙관광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9월 열리는 '종로한복축제'를 통해 한복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체부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컨텐츠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공공건축물에는 한옥을 도입해 특성과 편의성을 살리고, 2015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운문학도서관', 서화가 이병직의 집이었던 '오진암'을 이축 복원한 무계원, 폐가로 방치되어 있던 한옥을 매입하여 전통한옥으로 재건한 '상촌재' 등을 조성해 일상에서도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한식의 맛을 널리 알리는 전통음식축제를 매년 개최해 궁중음식, 사대부가의 음식 등 전통 상차림을 재현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계문자심포지아에서 각 나라의 문자를 알리는 행사와 함께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를 제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글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롯이 남아있는 '왕의길' 돈화문로 일대를 제2의 인사동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종로만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 좀 더 들여다보면, 종로는 서울 중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자본 유입으로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주민이 밖으로 내몰리거나 임대료 상승으로 갈등이 빈번해지는 등 도시균형을 파괴한다는 목소리도 큰데?= 젠트라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종로구의 노력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상생협약'을 하였고, 2016년에는 창신골목시장, 2017년 대학로 문화지구에서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해 1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나 건물주와의 협약 등의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주와 세입자가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라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로구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과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구에서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취임2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 취임 초부터 미세먼지 대책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지로 교통이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높다. 코로나19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환경변화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는 뚜렷한 미세먼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종로구는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심각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을 계속해왔다. 매일 새벽 청소차량을 활용해 도로물청소를 실시해 대로변의 먼지를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남은 미세먼지를 분진흡입차량을 통해 빨아들임으로써 종로대로변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물청소차,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를 통해 12만9301㎞를 청소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1:1 컨설팅도 추진중이다. 2019년에는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속하는 경로당, 어린이집과 소규모 일반시설에 속하는 당구장,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장,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등에 나섰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 청사 및 자치회관까지 더해 지역 내 총 511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방치된 땅에 대한 청소 역시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는 2010년부터 건물 옥상에 방치된 쓰레기를 무상수거하고 야산, 주택가, 골목 등 방치된 땅에 있던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해왔다. 총 13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 도시텃밭 103개소와 옥상텃밭 25개소를 조성하고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8902세트를 보급했다. 2018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2017~2018년 수도권 도로 미세먼지 측정현황'에 따르면 종로구는 수도권 지자체를 통틀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 정책이 눈에 띈다. 종로구는 17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뉴욕타임스에서도 격찬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종로구는 '아이들도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책 읽는 종로, 걸어서 10분'이라는 목표로 동네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취임 초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17개의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별 특화된 주제를 정해 문학에서부터 시청각, 생태, 국악, 영어 등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실있는 지식 공간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방문자의 수요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운영한 덕분에 일반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종로구의 도서관은 개관이래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로구의 우수사례는 뉴욕타임즈에 "혁신에 대한 집착을 끝내다(End the Innovation Obsession)"라는 제목으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21세기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람 중심의 미래'에 중점을 둔 혁신으로 소개된 바 있다.
우리 구는 교육적·역사적 의미가 깊은 성균관이 있던 명륜동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국학의 참된 정의와 정신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을 지었다. 인왕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예전부터 많은 국악인과 국악단체들이 모여 있는 국악의 중심지인 익선동에는 '우리소리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종로만의 특색을 반영한 도서관을 꾸준히 건립해왔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에 가까운 곳에 종로만의 특색을 반영한 작은 도서관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특화도서관이 단순 지식전달 장소가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동네사랑방, 아이들은 꿈을 키우는 종로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취임2주년 인터뷰 도중 관내 공공건축물 및 공원 설계에 대한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 서울시의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종로구에서도 큰 현안인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보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의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을 기조로 하는 종로구에 입장에서는 반길일이다. 하지만 우선 광장을 만들고 교통대책을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우려스럽다. 현재도 광화문광장은 양방향 10차선이 있지만 교통체증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광화문을 지나는 차량 다수는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 경유해가는 차량으로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교통 대책 없이는 서북권 시민들과 광장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큰 교통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우선 광역급행철도(GTX-A)가 광화문역에 정차해야한다. 대한민국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역을 만들지 않는 것은 속도에만 집착할뿐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신분당선이 같이 생기면 교통해소는 물론 전국 노선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광화문역 5호선과 인근 시청역 1·2호선, 그리고 경복궁 3호선과 GTX와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면 지하에도 또다른 광장이 조성된다. 지하광장을 광화문 대형 빌딩들과 연결하면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GTX 노선신설은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에 신영동삼거리에서 성북구 방향으로 직접 연결되는 '평창터널(가칭)'조성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해왔다. 평창터널은 생기면 광화문을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하게 되면서 도심의 교통정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진정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 구청장이 말한다! |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송현동 부지' 숲 공원화는 시민의 건강문제와 직결"
= 우리 도심에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 경복궁, 창덕궁이 있지만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관광지다. 문화재 안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우유 하나를 마실 수 있나, 불가능하다. 공원은 언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도시인들에게 숲이 주는 정신적인 안정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5천억 원이라는 돈은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천억,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송현동 부지(36642㎡)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다. 도심 한복판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상업지구도 아닐뿐더러 상업시설은 현행 도시계획법적으로도 원천 불가능한 부지다. 판매시설도 허가가 안 된다. 호텔, 백화점, 쇼핑몰도 못 짓는다. 300평 이상 크기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 혹여 용도변경이라는 것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 공람을 통해 정해진 도시계획 규정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그 것을 깨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호텔을 짓겠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니 소송하고 재판 가서는 다 패소하는 것 아닌가. 가능하다면 판결이 그렇게 나오겠나.
또 다른 문제는 정정당당하게 비용을 내고 구입해서 숲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처럼 야단을 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부지 가격도 땅 주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공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잘못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경우도 이해하기 힘들다. 종로구는 녹지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산이어서 접근이 어렵다. 군사보호지역도 많고 문화재보호구역도 있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진다. 도심에는 녹지가 거의 없다. 종로와 시민이 건강하려면 녹색 공간이 많고 나무가 많아야 한다. 나무와 숲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숲이 꼭 만들어져야하는 이유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내보내는 대기정화 효과가 있다. '도시 숲' 1ha는 168㎏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 가량 내리며 습도는 9~23% 올리는 효과가 있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