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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나라 전체를 휘젓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중 하나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강화 등을 추진하려니 정부·여당에서부터 다주택자들이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되긴 했지만 '그분들'이 부동산 부자이거나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부를 증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마저 팔면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들 증여와 반포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 거짓말 의혹으로 의사봉을 잡은 지 얼마되지도 않아 체면을 크게 구겼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 공무원들에게 1채만 남겨두고 팔라고 강권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들의 서약 실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을 보니 한참 늦었지만 여론을 읽긴 읽는구나 하는 일말의 기대는 남겨 뒀다.
10일 나올 22번째 부동산 정책에는 성남 민심을 달랠 대책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민심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제대로 알기는 아는 걸까.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할 이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는 점이 분노의 지점일까.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어다주는 신통방통한 '부동산 캐슬'을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허탈하게 바라보던 중산층과 서민들도 가만히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막차가 없는,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중장년층뿐아니라 2030 젊은층들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대출을 통해서든,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든 악착같이 내집 마련에 매달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후발주자들은 또다시 좌절했다. '부동산 사다리'마저 끊겼구나하는 한숨과 함께.
또 한 채를 갖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브레이크 없는 탐욕도 시장을 과열시켰겠지만, 뒤늦게나마 부동산 정책에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합류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누구나 가지는 욕망을 누구는 이미 잔뜩 누렸고, 누구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 되는 세상이 불공정하다며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다.
결국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미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무서울 리 없다.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일년 아니 몇달새 수억원의 자산이 불어나는 데 그깟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엄포성 정책말고 실제 효과를 낼수 있는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과연 실력때문만일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정부, 국회에 포진한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도드라져 보인다. 참여연대는 기재위·국토위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향해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여 년 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를 출입한 적이 있는데, 웬만한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도 서울 강남 등 요지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였다.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진 거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마다 부동산과 전쟁을 치렀지만 매번 패퇴했다.
정 총리의 압박에 다주택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손해보면서 팔란 말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집을 산 게 아닌 이상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 오를 집을 지금 팔아서 시세차익을 덜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주택자들의 카르텔이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무딘 칼을 사용했다고 하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채 속절없이 당한 것밖에 안된다. 그런 암담한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이참에 정치권이 외면해왔던 '부동산 백지신탁' 같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다주택자들의 카르텔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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