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부근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사건'이 북한 발표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군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출석한 군 수뇌부는 야당뿐 아니라 집권여당 의원들에게도 연신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지만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이렇게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 첩보 활동 등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군 기지 민간인 침입 △선박 밀입국 △나체 장교 만취 난동 △지휘통제실 도청장치 설치 △고속정 엔진고장 △군 내 하극상과 성추행 △N번방, 코로나 확산 연루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강대식> 국민 세금 50조 원을 넘게 집행하는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신창이 국군을 어떻게 믿고 그들의 생명을 맡기고 편안하게 밤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정경두> 부족한 부분이 다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 국군장병들은 경계작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국방위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차장을 지낼 때 합참에서 정경두 장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원식 통합당 의원의 질타는 더 날카로웠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의 사과를 받아냈다.
◇신원식> 장관님, 맥아더 장군이 했다는 유명한 말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경두> 경계작전이 중요하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식> (손자병법을 거론한 뒤) 맥아더 장군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정신 전력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정경두> 경계 강화 중요성을 인정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우리 경계작전태세가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출신이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통합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안감을 강조했다.
◇윤주경> 장관님, 저도 너무 슬픕니다. 하늘과 바다, 땅에서 많은 장병들이 애쓰시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는 것이 저는 너무 슬픕니다. … 이렇게 계속 보완해오고 있다는데도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구멍은 눈 감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월북사건 관련 질의를 피했다. 미사일 개발, 우주작전, R&D 등이 산발적으로 거론됐다. 다만 20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안규백 의원 등 몇몇은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안규백> 경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군은 뭡니까, 사전에 경찰, 국정원과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관계기관으로부터 탈북자 수색경계작전 강화에 대해서 정보공유나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정경두> 상황 발생 이후에 경찰과 공조를 해서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추적된 동선에 의해서….
◇안규백> 탈북자 인원이 성폭행범인데 이것을 경찰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요?
◆정경두> 사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그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이 이 사건을 굳이 쟁점화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박성준> 김정은이 이번에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서 월북을 언급했죠.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군정 시스템, 주요 정책결정기구인데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정도. 이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경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국방위에서 경계 실패 관련 지적을 계속 받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탈북을 해서 수영을 해서 넘어왔고 또 이번에 또 그렇게 들어간 게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경계태세 실패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준> 단순 경계태세 확립에 관한 정치적 선언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방역 협력을 통해 손짓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여러 해석의 여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두>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루트가 조금 더 구체화됐다. 정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은 김씨가 철책 밑 배수로에 설치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리는 등의 방식으로 낡은 이중 장애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강 수위가 높은 만조 때를 맞춰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머리만 내놓고 헤엄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유물과 함께 떠올라 식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월북, 군기강 해이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