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은 "부작용을 과장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갭 투자하는 분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윤희숙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심 대표는 현재 4~6%대로 이뤄지고 있는 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조속히 현실화해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 주장은 먼저 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1회의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어 2+2년을 보장한 임대차보호법은 "불과 0.8개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심 대표 설명이다.
심 대표는 "4년 후에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여기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미 시작됐고, 2012년에 전·월세가 역전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9년 기준 월세 60.3%, 전세 39.7%다. 1인 가구 증가도 하나의 이유로 심 대표는 꼽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세 시장의 경우, 소위 '갭 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심 대표는 봤다. 지난 5월 서울시 매매거래자료를 보면 갭투자 비중이 52.4%다.
심 대표가 우려하는 지점은 전월세 전환율이다. 그는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며 "전세 소멸 우려를 표하고 있는 야당에도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라며 "최소한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계약 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심 대표는 "윤 의원의 토론은 제도 변화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데는 훌륭했지만, 통합당은 시장 논리에 앞서야 할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L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져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