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며 1주택자 세금 경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보완 방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하나씩 설명하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그는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사표를 제출한 수석비서관 중 유일하게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수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수석은 최근 서울 잠실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가 거둬들여 '직보다 집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