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금융사들이 대출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해 2월과 3월에 9조원대로 증가한 뒤 4월과 5월에 3조원대로 줄어들었다가 지난 6월에 다시 급증해 8.7조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법인대출·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