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기회 삼자"며 '결론 내리기'에 고삐를 당기자 관계부처 역시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번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수 피해 사태에서 다시금 화두에 오른 4대강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정권 따라 달랐던 4대강-홍수 평가
부여 백제보 전경.(사진=연합뉴스)
4대강 보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반적인 홍수 관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12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4대강 시설물의 소유체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이번 조사에서 나올 결론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엇갈렸던 탓이다.
2009~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예방 △ 수질‧생태계 개선 △ 레저문화 공간 확충 △ 지역개발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투입해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 16개 보를 건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환경오염과 실효성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 발표에서 △ 보의 내구성 부족과 수질 악화 우려 △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예상 △ 건설사업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 처리 미흡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1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수 위험지역의 94%가량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위험을 낮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효과 평가 결과'에서 "4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 분야 평가 결과'에서도 "(저수지 둑 높이기로) 홍수 대응 능력 또한 향상돼 홍수조절용량은 5만 5900만㎥가 증가했고, 특히 48개 지구의 수문이 설치돼 안정된 홍수 조절 용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남긴 '여지'…실제 상황과 맞물려 분석 박차
(사진=청와대 제공)
이번 정부에서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앞서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세종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는 해체, 공주보(금강)는 부분 해체,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상시개방하는 방식의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홍수조절능력 개선 등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라며 홍수 피해 예방 가치를 강조했다.
"보 해체는 4대강 사업상 퇴적토 준설(바닥을 파내는 작업), 제방 보강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총편익의 현재가치(2013년 기준)는 6조 6251억 원이었는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평가됐다.
강수량 등 주요 외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 지역의 홍수피해액이 비(非) 4대강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아직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경험하지 못해 현재 자료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즉 2009년 이후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기후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이번이 기회'라는 의미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이처럼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일어난 경험이 없었으니 이번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조사‧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당장 현재는 홍수 피해 복구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