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 9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1주택'을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실현이란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인사 원칙으로 정립한 모습이다.
◇"차관급 9명 모두 주택자…주거 정의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 솔선수범해야"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사에 대해 "우리 사회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고려해 인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를 통해 '다주택자 배제'라는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행안부·해양수산부·법제처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보훈처 차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인선된 차관급 내정자 9명 중 8명은 모두 1주택자다. 다주택자였던 나머지 한 명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내정자은 경남 합천군의 단독주택을 증여 받아 소유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6일 처분했다고 한다.
최근 교체된 5명의 신임 수석 또한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였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고,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내정자와 윤창렬 사회수석 내정자는 당초 2채의 집을 소유했지만, 현재 1채씩을 처분 중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靑 기존 다주택자들도 거의 정리 "곧 다주택자 제로"청와대 내부 다주택자들도 거의 정리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20명이었지만 현재 2명만 남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두 명 조차도 매물로 내놓고 처분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청와대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 원칙을 주요하게 적용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승진을 위해서는 다주택을 처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내, 새로운 기강으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능력보다 1주택 우선하나"는 반론도하지만 이런 공직사회의 '다주택자 배제' 방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능력보다 1주택을 우선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가장 우선시 한 것은 물론 능력이다. 유능한 분들이 적극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1주택자 여부를 새로운 인사 도덕성 검증 요소로 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 등 7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 원칙까지 포함해 8대 기준으로 하기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주택을 8대 기준이라고까지하기는 어렵다"면서 "7대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도덕성에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주택이 부동산 투기성이 짙거나, 범법 사항이 없는 이상 인사 원칙으로 강요하기에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처럼, 예외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1주택을 권고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