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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파묘법 공방…"비용도 유족이" vs "부관참시"



국회/정당

    친일파 파묘법 공방…"비용도 유족이" vs "부관참시"

    민주당,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입법 속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비용 유족 부담"
    통합당 "부관참시의 정치…민주당, 편가르기에 빠져"
    고(故) 백선엽 장군 친일행적 논란 다시 이어질듯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파묘(破墓)'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이장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관참시 정치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명이 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추가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적자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 불가로 결정된 인물들에 대해선 국가보훈처장이 즉각 (대상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장 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다.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부관참시의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서 고인의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편 가르기와 법 만능주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고(故) 백선엽 장군을 묘비까지 세워두고선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 선열지사가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 있겠냐'고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공과(功過)가 있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의 정치는 반인륜적"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부관참시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 통합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대전 국립현중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언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무리 반체제 성향의 주사파 집단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를 욕 먹이고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겠는가"라며 "이건 패륜이고 그대들의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던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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