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당국에 대한 상투적 비난인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을 또다시 정면 반박했다.
14일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 재정건전성 유지가 얼마나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정 사용 규모와 국가채무 증가 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홍 부총리는 "OECD 국가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 정도"라며 "43.5%인 우리나라는 '제일 적은 돈으로 코로나19를 가장 선방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절대 규모에서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월등하다"며 "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관찰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정부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집중 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차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집중 호우 피해 복구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 그리고 1조 원 정도의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면 4차 추경 없이도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