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박요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정·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 1반은 20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020년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이 기업에 지원한 세정지원액은 전국 8% 수준"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조 9378억 원을 지원해 전국 총 23조 1213억 원 중 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적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줄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목포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한도액이 1300억 원으로 이중 712억 원만 대출돼 집행률이 55% 수준에 불과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받지 못한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청 총 체납액의 평균 증가율은 8%에 달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조 5348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2017년 1조 616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19년 1조 9315억원으로 증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이 체납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체납액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전주세무서가 지난 7월 말 이상직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근저당 규모로 볼 때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관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이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세금과 관련돼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인지 등을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정행정은 개인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탈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