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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방류 '적반하장'인데 정부 대책은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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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日오염수 방류 '적반하장'인데 정부 대책은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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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정보 공유, 국제사회와 협의 요구만 되풀이…실효성 의문
    주일대사 "해양 방류시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日 "국제기구도 OK"
    시민단체, 제주도지사 등 국제소송 등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책 요구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유 같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세계 해양 생태계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캐스크포스(TF)'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장하성 주중대사에게 고려대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21일 주일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구체적 계획이나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일 대사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측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오염수 방출은 금지돼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다.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의미에서 (방류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처분 방법"이라며 해양 방류를 지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날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 등으로 미뤄 일본 언론 관측대로 이르면 오는 27일 방류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일본은 이날 '아세안+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취해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 적반하장인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태도로 볼 때 투명한 정보 공개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정도로는 일본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우리 정부의 요구안을 재확인했고 도미타 대사는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도미타 대사는 "IAEA도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언급도 해 여운을 남겼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7월 부품소재 수출규제나 올해 3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우리 측과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처럼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한 경고와 단호한 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제소송에 나서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확대 방안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녹색연합도 22일 성명에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해양방출이라는 범죄적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후안무치한 결정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지난 20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한일 양국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행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미온 대처와는 온도차가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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