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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의 보이스피싱 등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6%로 가장 낮고 충남 8.7%, 인천 15.5%,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관련 법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2주 가량 걸리는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을 2일 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했다. 처리 기간은 개선됐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해 이용 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같은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한다"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