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잔뜩 흥분했다.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감 기관의 장이 국회의원 질의에 '꼼수'라는 말을 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있었던 같은 당 유경준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간 질의답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한국은행 등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 중반으로 전망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 산출의 한 요소인 노동투입을 '전일제환산(FTE)' 방식으로 하면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해 1%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일제환산은 일정 시간을 '전일 근무 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취업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일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한 주에 20시간만 일했다면 취업자 수 산정 시 1명이 아니라 0.5명으로 잡힌다.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온전하게 1명으로 산정하는 현행 통계청 집계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었고,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FTE 방식을 연구 목적의 분석 기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공식 노동 통계를 내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취업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확 떨어졌다'거나 '정부 통계가 꼼수로 돼 있다'고 인식이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 '사실상 조작' 등 표현을 쓰며 현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가 이를 의식해 꼼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지언정 유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 꼼수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것이 아님은 자명했다.
그런데 류성걸 의원은 홍 부총리가 꼼수라는 "정말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유 의원의 질의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의원이 꼼수를 논하는 자리냐"고도 했다.
류 의원은 "(피감 기관의 장은) 의원 질의에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있다"며 "서로 위치가 바뀐 것이냐"고 따졌다.
그뿐만 아니라 류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묵은 감정까지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제까지 홍 부총리 답변에서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다" 등 훈시 또는 가르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꼼수라는 단어까지 썼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홍 부총리와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류 의원이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준칙의 해괴망측한 수식"이라고 비난하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 산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완전한 오해가 바탕인 류 의원의 흥분이 보기에 딱했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나섰다.
홍익표 의원은 일단 "어쨌든 국무위원이 국감에서 꼼수라는 표현을 쓴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유경준 의원이 꼼수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였다"고 유 의원을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