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전세 대책에 대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전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질의에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대개 매매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세대책을 취할 것이 많은데,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 지원대책을 발표하면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검토 여부를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이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묻자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도 통계로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다주택자와 법인에서 (나오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5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약 1억원을 내는 것 아니냐.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확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