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를 하면서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3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김모(55)씨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는 광주시와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강모 회계사를 협상단에게 배제해달라고 브로커 김씨에게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강 회계사는 대구시 감사관 재직시절,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범안로 민자사업' 구조를 바로잡고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인공이다. 이후 서울시 등은 그의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도 강 회계사와 자문 협상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맥쿼리 청탁으로 결국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강 회계사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 자회사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브로커 김씨는 모두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브로커 김씨가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자 김씨의 동생이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5억여원이 송금됐다는 사실도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광주경찰은 김씨와 김씨 동생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맥쿼리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교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사업 관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면서 "다시 살펴보고 단서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