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법무부‧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지시의 골자는 당시 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윤 총장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이 사건이 ‘부장 전결’ 사안으로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추 장관은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을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한 사항”도 감찰 대상으로 특정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1천여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철회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 사건을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대검 국정감사에선 윤 총장이 수장이었던 중앙지검이 이 때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었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고 책임론에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보고는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설명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같은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로 윤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감찰 또는 진상조사 건은 모두 세 건으로 늘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 인사 비위 의혹 수사와 보고가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