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현재 개인 6249명이 1천만원 이상씩 총 2793억원을, 법인 2471곳이 144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새로 공개명단에 오른 체납자들 가운데는 부산에 사는 강모씨(39세) 57억, 서울에 사는 신모씨(86세) 42억, 역시 서울에 사는 최모씨(51세) 35억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그러나 체납 누적액 압도적 1위는 서울에 사는 오모씨(65세)로 체납액이 146억을 넘었고 이어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씨(63), 김모씨(52세)가 각각 83억과 79억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개인 체납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법인 가운데는 뉴그린종합건설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각각 22억원, 주식회사그리심이 16억 순으로 체납액이 많아 올해 새로 공개명단에 올랐다.
법인 체납 누적합계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552억,지에스건설 167억,
삼화디앤씨 144억, 케이디알앤디 114억, 제이유개발 113억, 제이유네트워크 109억 순으로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운데는 서울 거주 이모씨(57세)가 27억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가운데는 경기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지방행정 부과금을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